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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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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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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1
설동근
1
채진화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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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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